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이후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증가하였고,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0)이 수립되었지만, 이는 선언적인 정책적 접근일뿐, 아직 실행방안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향후 노인계층에 편입되는 베이비부머(신중년,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여전히 매우 미흡하며(국회입법조사처, 2020), 아울러 노후준비서비스는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은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계획 초반에는 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노후준비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까지 중요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노후준비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서비스는 근로형태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장년층 노후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노후준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장년층 노후준비 진단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진단지표는 4개 영역(대인관계, 건강, 여가활동, 재무) 3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노후준비 영역을 재무적 노후준비, 비재무적 노후준비로 구분하고, 진단지표는 보건복지부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하되, 중장년층 특성에 맞게 보완하였다(재무적 노후준비: 소득활동·연금·자산, 비재무적 노후준비: 사회적관계·건강·사회참여활동). 통계분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산한 국민노후보장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국 중장년층 2,497명·서울시 373명이다. 

2. 서울시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재무적/비재무적 노후준비지수

1) 재무적 노후준비지수: 소상공인(65.1) > 자영업자(63.1) > 상용직임금근로자(55.9) > 프리랜서(40.9) > 임시직 및 일용직임금근로자(38.7)

서울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무적 노후준비지수가 상용직임금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노후에 필요로 하는 자금(성별, 나이, 은퇴예상연령, 월 생활비 필요액으로 계상) 자체가 상용직임금근로자보다 더 적기 때문에 재무적 노후준비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소상공인의 노후 총 필요자금: 3억4천3백만원,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노후 총 필요자금: 4억9천9백만원).

3. 서울시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유형 

1) 상용직임금근로자: 준비부족형(31.8%)과 균형준비형(29.6%)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상용직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가 양극화

서울시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도는 54.5%로 나타나 재무적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단이다.

준비부족형과 균형준비형이 양극화를 이루는 것은 직업적 특성 때문으로 보이며, 상용직임금근로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관리자(노후준비지수: 66.2점), 전문가(노후준비지수: 60.3점), 사무종사자(59.7점), 단순노 무종사자(49.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정 노후생활비(개인)는 월 평균 2,216천원으로 다른 근로형태 보다 높으며 그 결과 노후 총 필요자금 역시 499,432천원으로 가장 많은 노후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용직근로자가 금융, 부동산, 연금 등을 통해 마련한 은퇴시점의 노후 준비자금은 761,039천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상용직근로자는 노후에 희망하는 생활비는 높지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무적 노후준비지수(55.9점)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에 있어 국민연금(77.36%)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으로는 건강 및 의료분야(36.8%)와 일자리(30.7%)이다.

전체적인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다소 미흡하나, 다른 근로형태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하는 집단이다. 

2)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준비부족형(40%)과 재무취약형(28%)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가장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

서울시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노후준비도는 42.3%로 나타나 모든 근로형태 중 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418,043천원인데 은퇴시점의 노후 준비자금 추정액은 394,942천원에 불과하여 재무적 노후준비 지수(38.7점)도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보다 높은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있어서도 63.3%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라고 답변해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원하는 노후대책도 일자리(32.8%)이다.

서울시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에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재취업 일자리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재취업 일자리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는 전체적인 비재무적 노후준비도 미흡한 편이지만 특히, 사회적 관계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내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준비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할 것이다.

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비재무취약형이 35~38%로써 서울시 중장년 근로자 중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가장 미흡한 상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액수(3억 4천만원 대) 자체가 가장 적기 때문에 스스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양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부동산 자산현황(5억 6천만원)과 비교하면 자영업자(4억 9천만원) 및 소상공인(4억 3천만원)의 자산이 적다. 그러나 노후준비의 귀결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노후 총 자금 자체가 상용직임금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무적 노후준비도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