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게 法이라… 무료 법률상담 여는 ‘10人의 老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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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100세 시대는 이미 현실이다.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도 수년 전부터 제기되던 문제였다. 이 두 가지 명제가 결합하자, 은퇴를 앞둔 시니어 변호사들의 역할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회장 김한)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지난 10월 출범했다. 프로보노(Pro Bono)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 활동을 말한다.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9년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 산하 비영리단체(NPO) 법센터에서 시니어 변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변호사들이 모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산하 공식 단체로 만들어졌다. 주로 판·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력을 자랑하는 10명의 50대 이상 시니어 변호사들이 뭉쳤다.
첫 활동은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50+ 법률멘토링’ 프로그램.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50대 이상 시니어와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단체 등을 상대로 강연과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모든 건 무료다. 이들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이렇다.
“답답했지만 아는 변호사가 없어서,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비용이 부담돼서 주저했던 법률적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3층 모임방에서 ‘성(관련) 범죄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강의 현장을 찾았다.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성범죄 예방법은 사실 ‘서로 가까이하지 말자’ 이거죠.”
강연자인 김한(64·사법연수원 14기·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의 이 같은 첫 마디에 50대 전후 수강생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자 어색한 분위기가 바로 풀렸다. 김 변호사를 필두로 한 프로보노지원단 소속 변호사 10명은 지난 9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마다 이곳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약 2시간씩 강연해오고 있다. 의제는 △명예훼손 △후견·상속 등 노후대비 △주택임대차·교통사고 등 생활법률처럼 누구나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서부터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수사받는 요령 △민사소송 대응전략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관계처럼 전문적인 분야까지 망라돼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제들로 이뤄진 강연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성범죄’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강연에서는 평소 20명에 달하던 수강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50플러스 관계자는 “성범죄가 예민한 문제기도 하고 ‘나한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강연들에 비해 참여도가 떨어진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